2005년 정부의 주요 부처 IT투자 정책 방향

2005년도 정부 공공 부문 정보화 예산은 총 2조7,645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 예산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조8,859억원, 정보화 촉진 기금은 23.6%가 줄어든 8,78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예산 중에서 전자정부 구현 부분은 전년 대비 18.3%가 늘어난 7,368억원, 정보인프라 확충은 17.2%가 증가한 5,936억원이다. 2005년 정부부처 IT투자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전자정부 로드맵 31개 과제를 통합한 공공정보화 지원이 주축을 이룰 전망이다. ISP를 마친 대부분의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며 공공분야의 대형 IT사업들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표1 전자정부 지원사업 내용(단위:백만원)

특히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IT뉴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여기에 2조에 가까운 각종 지원자금을 투입한다. IT뉴딜 정책은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고도화 △국가 DB 확충과 네트워크화 △소외계층, 학교, 군부대 등에 PC 보급 △텔레매틱스 활성화 △위성 및 지상파 DMB 사업 등 5가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같은 공공부분 IT투자사업은 내년 민간 부분 IT투자 둔화에 대한 버팀목으로 IT산업 성장지속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된다. ‘'2005년도 정부 부처별 IT투자 및 정보화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정통부는 민간에서 개발된 시스템 및 SW는 정부에서 중복개발을 지양하고 정보시스템 운영의 외부위탁을 적극 고려하는 정책방향과 정보화 예산절감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개SW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 또 웹서비스 기술을 활용해 다수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와 통합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정보통신망 고도화는 기존 통신망을 적극 활용, 기존 초고속국가망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방안이다. 이와 함께 IPv6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IPv6지원이 가능한 장비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31대 과제를 중심으로 내년에 진행될 주요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지원사업 세부과제에 따라서 2005년도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우선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을 위해 내년에 1센터를 완공하고 24개 정보시스템 1센터 입주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인터넷 민원 서비스 확산을 위해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내년 초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의 종류 500종을 연말까지 700종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는 15종에서 30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6억원을 책정했다.

문화관광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문화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390여억원의 문화정보화 예산 책정했다. 특히 35억원을 들여 문화예술정보합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예술 10대 분야의 DB를 구축하는 등 DB화 작업을 확대하고 국악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악 인터넷 방송 운영 등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IT 시스템에 6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징적인 것은 전자정부 구현과 연계하여 전자교육 행정 구현부분의 예산이 대폭 늘어난 점이다.

표 2 문화관광부 정보화 지원사업 내용(단위:백만원)

산업자원부는 내년에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정보화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관련 인력 양성과 APEC 등 국제기구에서 E비즈니스 글로벌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05년까지 e비즈니스 확산기를 거쳐 오는 2006년부터는 시장 성숙기에 접어들도록 하는 것이 산자부의 일정이다. 산업업자원부는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한 혁신주도형 산업으로 e비즈니스산업 확대에 내년 정보화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자부는 내년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e러닝 활성화, 인력양성 분야에 대한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도적 지원을 위해 전자거래기본법이나 e러닝 산업 발전법, 전자문서 이용촉진법등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고 부가세 감면 등 세제개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천523억여원을 들여 교육정보화와 IT인력 양성 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e-러닝을 통한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중점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e러닝 관련 교육과 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표 3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화 지원사업 내용(단위:백만원)

2004년 공공분야 주요 IT투자 및 정보화 정책 결산

2004년 공공분야의 IT투자는 참여정부 31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가 2차년도를 맞아 본격적인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진행됐다. 정부는 약 1800억원 규모의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자정부 관련 법ㆍ제도 정비와, 전자정부의 공통 인프라가 되는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에 집중했다.

특히 전자정부 부문에서 최대 이슈가 되는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사업은 160억원 규모의 1센터 1단계 프로젝트가 발주돼 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총 40여개 정부부처의 전산센터를 대전시 유성구의 제1센터와, 향후 구축될 2센터에 통합하는 것으로, 정부의 모든 전산자원과 콘텐츠를 한곳에 모으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업 제안요청서(RFP) 공고 며칠을 앞두고 주관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통신부로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공공분야의 대형 프로젝트로는 400억원 규모의 철도청 ERP 프로젝트가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LG CNS, 삼성SDS, KT 등 대형 기업의 경쟁 끝에 LG CNS가 수주했으나 제안서의 투명성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SOC 분야에서는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도시 구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IT부문 미래 화두인 유비쿼터스가 실제 프로젝트화되는 모습이 보여졌다. 인천 송도, 용인 흥덕 등에서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고, 제주도에서는 텔레매틱스 시범사업이 시작돼 향후 전국적인 확대에 앞선 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차세대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웹서비스, 전파식별(RFID) 등 시범사업을 잇따라 추진했다. 올해 개통된 시스템 중에는 철도청 고속철 통합정보시스템(IRIS), EBS 수능시스템 등이 대규모 사업이면서도 무리없이 개통됐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버스관리시스템(BMS) 프로젝트 등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혼선이 빚어졌다.

SW산업 육성 지원 정책

국내 SW산업 육성을 위해 2005년에 약 1000억원의 정부 지원자금 투입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2004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SW 수출과 법?제도 개선 등 집중 육성분야에 대한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법?제도 개선분야에 올해 20억원을 투입했지만 내년에는 25억원을 배정. 법?제도 개선방안으로는 SW산업 선진화 및 SW사업자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SW 유지보수 서비스사업의 유형과 공공부문 발주자 구매패턴을 분석하고 SW산업 대가기준을 기능점수 방식으로 개정하고 발주관리 지침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수출을 위해 올해 10억원이 집행되었던 예산은 내년에 24억원으로 증가하여 정부는 SW수출 촉진을 위해 마켓채널과 연계한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지원, SI프로젝트 컨설팅 및 해외 수주활동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SW유통 종합지원 분야와 첨단게임 SW산업 육성, 한민족 IT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지역 SW산업과 유망 중소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별도로 마련. 이를 통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의 SW 개발자원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통부는 지역 SW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설, 장비 확충지원에 39억원과 지역간 지식정보공유시스템 운용 지원에 6억원 배정. 특히 소프트타운 활성화를 위해 지역소프트타운의 공용장비시설 SW개발툴 등에 17억원, 지역특화분야 유망업체 집중육성을 위한 지역별 SW산업 활성화에도 100억원을 투입해 지역 SW업체의 사업기반 마련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1조5688억원에 이르는 정보화 촉진기금은 내수진작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집중. 이 가운데 SW관련 분야는 IT839전략과 연계한 임베디드SW와 SW솔루션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에 각각 60억원과 258억원이 배정하였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우수연구소 유치 및 선진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국제 공공 연구개발사업도 병행키로. 한편 정부는 공개SW와 임베디드 개발인력 등을 포함한 IT인력 양성에 1000억원을 투입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통부의 SW예산에 대해 업계의 평가는 올해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사업내용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전체 규모만 줄어든 듯하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 SW분야도 올해에 비해 5%정도 줄어들었지만 순수 엔지니어링 분야와 국산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개SW 육성 등에 대한 예산과 SW관련 기술개발 분야의 예산을 강화했다고 설명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내년 IT산업은 정부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이 시장 활성화를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부문 정보화 투자는 국내 경기 침체로 대규모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불황으로 대기업들이 투자 보다는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민간부문 IT 투자는 올해에 비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이다.

반면 공공분야는 IT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IT뉴딜 정책을 펴겠다고 장담하고 있으며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움직임이 본격화, 공공분야 IT경기 활성화가 내년 IT산업 활성화의 핵심고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