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쓰는 중기 세제지원

ERP, B2BㆍG2B 등을 통해 거래내역이 자동 검증되는 소규모 사업자(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로 세원 노출이 확대되는 만큼, 세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도 살리고 세수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거래내역 자동검증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ERP를 설치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 △B2B 시스템을 구축한 건설업체 △G2B 및 원재료 투입액이 전액 노출되는 제조업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입장권발매전산망 등 통합전산망 사업자 △우유ㆍ신문보급소, 학원 등 지로개설 사업자 등이다.

또한 적용 대상 금액은 △제조업ㆍ통신업ㆍ금융보험업의 경우는 3억원 미만 △도ㆍ소매업의 경우는 6억원 미만 △서비스업의 경우는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이다. 적용 요건은 사업자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 증가한 경우다.

다만 ERP 설치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70억원 미만, 매출 50억원 이하 사업자여야 하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 50인 이하 등 업종별 종업원수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에 적용된다. 또 ERP 사업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경감(첫해 100%, 다음해 50%)만 적용된다.

이밖에 재경부는 물류 개선을 위해 기업이 직접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이용해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기업이 지급한 위탁화물운송비의 0.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