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보화 지원 예산 내년에도 '반토막' 편성

내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돼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한국전력 등 내년도 정부와 민간 부문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규모는 185억원으로 올해(288억원)보다 4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올해 예산도 작년보다 절반 가량 축소된데다 내년에도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 업계 안팎에선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인 산자부의 ‘중소기업IT화사업’의 경우, 지난 2004년에는 300억원에 이르던 지원자금이 올해 140억원에서 내년에는 4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e러닝 등 신산업 분야의 예산을 늘리면서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정보화 지원사업의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핵심 지원사업인 전사자원관리(ERP) 구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협업 등으로 지원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인 ‘팀스(TIMPs)’의 내년도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10% 축소한 45억원으로 잡았다. 중기청의 팀스사업 추진 주체인 정보화경영정보원은 “중기청의 정보화 관련 예산이 축소되면서 팀스 예산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중소기업정보화사업’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60억원이 책정됐지만, 지난해 총액이 174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지원 규모는 작아지는 양상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 부문 예산이 줄어들면서 정통부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의 예산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간부문인 한국전력은 소폭이나마 매년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 규모를 늘려 정부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은 내년에 올해보다 2억원 늘어난 40억원을 중소기업 IT지원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단위: 억원)

주체	2004년	2005년	2006년
산자부	300	140	40
정통부	180	60	60
중기청	50	50	45
한국전력	26	38	40

○ 신문게재일자 : 200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