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의 300개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고, 대기업 계열 600여개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여개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세금 감면, 자금지원, 규제 미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종별로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과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2개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은‘종업원 50명 또는 매출액 50억원’에서‘100명 또는 100억원’으로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비롯한 6개 업종은‘100명 또는 100억원’에서‘200명 또는 200억원’으로

▲휴양콘도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은‘200명 또는 200억원’에서‘300명 또는 30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중소기업 제외기준도 개선돼 현재 자산 5천억원 이상 비상장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비상장 대기업의 자회사와 상호출자·우회출자 등에 의한 대기업 계열사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상장여부에 따라 자본금 산정기준이 서로 다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자본금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하였다.  

이기우 중소기업청 정책국장은 "제조업·건설업 등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향후 기업규모 및 업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통계분석을 거쳐 적정한 범위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김남두 사무관(042-471-8407)